글로벌 숙박 플랫폼, 불법 매물 퇴출 착수…'영업신고증' 확인 의무화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글로벌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OTA)들이 그동안 방치해온 불법 공유숙박 매물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국회의 강력한 퇴출 압박에 아고다, 부킹닷컴 등 공룡 플랫폼들이 결국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화라는 백기를 들었다.

9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아고다와 부킹닷컴, 트립닷컴 등 주요 글로벌 OTA를 대상으로 불법 공유숙박 근절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플랫폼들의 중개 책임이 실질적으로 강화에 나선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진 의원이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과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변화다.

각 플랫폼은 국회의 지적을 반영해 신규 및 기존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 중이다. 아고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신규 등록 숙소에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공유숙박 관련 숙소 중 약 86% 이상에 대해 확인을 마쳤으며, 미제출 숙소는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부킹닷컴은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숙소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2026년 1월 말까지 기존 숙소 유예기간을 운영한다. 트립닷컴 역시 2025년 10월부터 단계적 검증과 API 연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 개선의 첫 단추는 꿰었지만, 사후 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 플랫폼들이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의심 업소를 발굴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가 이를 단속·처벌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 숙박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심 건수는 2021년 930건에서 2025년 1,28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관련 민원과 시설·위생 불량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진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글로벌 OTA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단속 결과를 끝까지 추적·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공유숙박은 국민의 안전 및 주거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OTA 중개 책임의 제도화, 지자체 단속 결과의 통합 관리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