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진흥원이 산업 육성까지?"…관련 단체 '기능 분리' 촉구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반려동물 관련 산업단체들이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동물복지진흥원'의 역할을 두고 동물복지 정책과 산업 육성 정책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구개발(R&D), 창업·수출 지원 등 산업 육성까지 맡을 경우 기존 산업 지원 체계와 기능이 겹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2일 한국펫사료협회와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최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반려동물 연관산업 및 교육 발전 방향 심포지엄' 이후 관련 단체들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동물복지진흥원은 정부가 '동물 보호'에서 '동물 복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을 포괄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진흥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에서 법안 마련과 의견 수렴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두고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동 성명에는 한국펫사료협회, 한국애견연맹,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한국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진흥원 설립 취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산업의 토대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다만 동물학대 예방과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보호시설 지원 등 동물복지 업무와 R&D, 창업·투자, 제품·서비스 실증, 판로 개척·수출 지원 등 산업 육성 업무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 3월 제정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법에는 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에 4개 단체는 산업 육성 업무는 해당 법에 따른 전담 기관이 맡고, 동물복지진흥원은 동물복지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역할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제도나 규제를 도입할 때도 과학적 근거와 필요성, 현장 적용 가능성은 물론 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진흥원의 역할을 동물복지 전문 업무 중심으로 설정 △산업 육성·지원 기능 분리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반려동물 연관산업법에 따른 전담 기관 조속 지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4개 단체는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산업은 서로의 걸림돌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야 할 동반자"라며 "동물복지와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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