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더 못 버틴다"…중기·소상공인계, 내년 동결 촉구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경영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이른바 '4중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 시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중소기업계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처한 절박한 경영 상황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반드시 동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서민 경제 전체가 붕괴한다"며 "이들이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반대와 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취약 업종의 생존과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6%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에 달했으며, 최근 임금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는 52.3%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았다.

만약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으로 '고용 축소(신규 채용 축소 및 기존 인력 감원)'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76.1%는 여전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4중고'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안전망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영세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수준에서 동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안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부결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임대료 및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