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규제위, 전국 순회간담회…박용진 "규제합리화 고속道 필요"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전국 상공회의소를 돌며 기업애로 해소와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23일 전국 순회간담회 첫 일정으로 충남북부상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5극3특 기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기업으로부터 규제애로와 지역 현안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대를 바꾼 국가 인프라였듯,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시대에는 규제 합리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낡은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길목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인프라 투자"라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체계를 자율성 기반의 유연한 규제로 전환하고 지역성장과 산업진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에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시 공공기여 기준 합리화, 바닥재 재활용 의무율 합리화 등 10여건의 현장 건의가 나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에 물류단지를 유치하려 해도 공공기여 부담이 커 기업 진입이 어렵다”며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공공기여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닥재의 재활용 부담을 합리화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지역 업계에 따르면 바닥재의 재활용 의무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폐바닥재를 재활용하기는 어려워지는 모순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공장 내 3톤 미만 지게차 운전 요건 완화, 지역 접근성 고려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규제개선 컨트롤타워다.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출범한 조직이다.

대한상의는 그간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과거에 묶여있던 일부 법제를 미래에 맞게 고쳐주시고 획일적이며 경직적인 시장을 유연하고 신축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의 규제 체계를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함께 충남북부상의를 시작으로 화성·울산·여수·대전상의와 지역 기업들과의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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