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급 접수…이번주(27~1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과 지급을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 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1차 지급 대상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오는 29일 의원직을 일괄 사퇴한다. 이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공석인 지역구가 확정돼야 한다.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부산 북갑, 울산시장 후보가 된 김상욱 의원의 울산 남갑까지 총 7개 지역구가 재·보궐 대상이 될 예정이다.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의원의 경기 하남갑, 충남지사 후보 박수현 의원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민형배 의원의 광주 광산을, 전북지사 후보 이원택 의원의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제주지사 후보 위성곤 의원의 제주 서귀포도 포함된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주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오 시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27일을 기점으로 6·3 지방선거 본선 무대에 올라 진검승부를 벌일 전망이다. 오 시장은 당초 선관위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인 5월 14~15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예정했다가 이보다 시일을 앞당겨 본선 체제를 정비한다.

오 시장은 서울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 캠프 사무실을 꾸린다. 관철동 대왕빌딩은 종로 구도심의 오래된 빌딩이다. 캠프 사무실을 이곳으로 낙점한 것은 '초심'과 '구도심 발전' 의지를 함께 보여주는 상징적 선택이라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같은 날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는 30일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말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전월보다 2.5%, 설비투자지수는 13.5% 각각 상승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보합을 기록했다. 이는 중동 사태 영향이 반영되기 전 지표다.

산업통상부는 다음달 1일 4월 수출입 실적을 발표한다. 지난달 수출은 86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328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탰다. 이달 1~20일 수출액은 504억 달러로 전년보다 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액도 183억 달러를 기록, 동 기간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전년동기대비 182.5% 증가했다. 이처럼 이달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4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프레스 가이드(PG)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첫 항소심 선고에 법원은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2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 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28~29일(현지시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도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99.0%로 보고 있다.

관건은 지난달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이 언급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지 여부다. 3월 의사록에서는 다수 위원이 전쟁 장기화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동시에 상당수 위원이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FOMC에서는 경제전망 보고서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시간 30일 오전 3시30분에 열리는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가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mhsu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