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지침, 노사정 합의 무력화"…경영계, 정부에 강한 유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정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기존에 일부 허용 여지가 있었던 정액급제뿐 아니라 일정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간주했다.

경총은 이에 대해 "노사정은 작년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한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 되는 만큼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해 경영계는 향후 사회적 대화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