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트럼프 "한국산 車·상호관세 25% 재인상⋯韓 국회 비준 안해"

(서울=뉴스1) 송원영 김영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격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모든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를 이뤘고, 10월 29일 방한 당시에도 이 조건을 재확인했음에도 한국 국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회의 후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점을 합의 파기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핵추진잠수함 도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두 나라는 관련 양해각서(MOU)를 통해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문제 삼으며 관세 환원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된‘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중이다.

미국은 무역 합의 이후 우리 국회가 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지난 23일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