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쿼터 종료 '비상'…"납기·품질 경쟁력 우려"

(서울=뉴스1) 박기범 양새롬 기자 =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조선업 외국인 고용 쿼터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하면서 조선업계 인력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납기 지연과 품질 저하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E-9 쿼터는 올해(13만명)보다 40%가량 줄어든 8만 명으로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건설업 2000명 △어업 7000명 △서비스업 1000명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배분된다.

대신 지난 2023년 극심한 구인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조선업 전용 쿼터'는 올해 말로 종료한다.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한다. 정부는 2024년에 5000명, 2025년에는 2500명을 조선업 전용 쿼터로 배정했었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상시 인력 저하와 이로 인한 산업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이 감소하면 인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납기 준수와 품질 관리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업이 제조업 전반과 동일한 쿼터 체계로 묶일 경우 외국인 인력이 타 제조업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쿼터 축소는 숙련공 부족을 가속화하고, 조선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 제조업으로의 인력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E-9 인력은 단순 기능 인력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이후 E-7 숙련공으로 전환되는 통로 역할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숙련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국인 채용 확대'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업계는 회의적이다. 한 인사는 "E-9 비자는 기술직보다는 단순노동 공정에 주로 활용된다"며 "단순노동용 E-9 비자를 줄인다고 해서 내국인 고용이 곧바로 늘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업계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조선업계가 제조업 쿼터를 통해 동일하게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업계의 우려가 큰 만큼 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업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내국인 고용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조선업 회복의 한 축이었던 외국인 인력 수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내국인을 대신해 현장을 지켜온 외국인 인력까지 줄어들면, 늘어난 수주 물량을 제때 소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