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본격화…차관보급 전략대화 시동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체화에 착수했다. 기존 자유무역 협력에 더해 철강·원전·배터리 등 핵심 산업 현안을 논의하며 협력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다.

산업통상부는 17일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 유럽연합(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한-EU 차세대전략대화 후속 조치와 경제안보·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 통상 현안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다.

이번 면담은 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에서 합의된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 간 전략적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 정부는 기존 상품·서비스 중심의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경제안보와 공급망, 기술 협력까지 포괄하는 차세대전략대화로 격상한 점을 평가하며, 이를 통해 양측 협력이 보다 고차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2026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산업 현안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전달됐다. 철강 분야에서는 EU가 검토 중인 신규 철강 수입 규제와 관련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충분한 수출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전 분야에서는 체코 원전 사업과 관련한 EU의 역외보조금규정 조사에 대해, 체코 정부가 EU 규정을 준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진행했으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국 측은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헝가리와 폴란드 등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EU 내 배터리 생산 역량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역내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 수요 확대 지원, 배터리 산업의 에너지 집약 산업 분야 포함 검토, 지연 중인 배터리법 후속 입법의 예측 가능한 추진을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최근 개정 과정에서 인증서 요건 완화와 중소업체 면제 기준 신설 등 한국 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양자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