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미 국가표준 만들어…K-펫 산업, 지금 준비 안하면 늦는다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최근 반려동물용품 인증제도를 둘러싼 산업계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공인 시험·인증 전문기관 코티티시험연구원(KOTITI)이 "이번 표준화 논의는 규제가 아닌 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국이 이미 펫용품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 상황을 지적하며 국내 펫 산업 역시 국제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코티티시험연구원 반려동물사업단 김숙래 단장은 "현재 논란이 되는 반려동물용품 표준화는 기존 규제 위에 또 하나를 얹는 '옥상옥'이 아니라, 그동안 아무 기준 없이 방치돼 있던 시장에 처음으로 신뢰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코티티시험연구원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중국의 빠른 움직임이다. 중국은 지난해 펫용품 전반을 포괄하는 국가표준(GBT)을 제정했다. 최근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펫용품 분야 신규 기술위원회(TC) 설립을 제안해 28개국의 찬성을 얻었다. 사실상 중국 주도로 글로벌 펫용품 국제표준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는 분석이다.

김 단장은 "만약 중국이 주도한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국내 기업 제품이 기준 미달로 수출길이 막히거나 중국산 저가 제품이 '국제 표준 인증'을 앞세워 국내 시장까지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내부 논쟁에 머무는 사이, 세계는 이미 '표준 전쟁'에 돌입했다"며 "표준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주도권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코티티시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기용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반려동물용품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 대상이 아니다. KS(한국산업표준) 역시 펫용품 분야에는 단 한 건도 제정돼 있지 않다. 지난해 말 '펫 음용기'가 처음으로 단체표준으로 제정됐을 뿐, 100여 종이 넘는 펫용품 품목에는 품질과 안전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김 단장은 "이번 표준화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품질 잣대'를 만드는 기초 공사"라며 "과거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KS 표준 도입 당시 영세 기업 부담 논란이 컸지만, 그 과정을 거쳤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코티티는 이번 표준화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등 정부 주도의 강제 규제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임의 자율기준'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품질과 안전 수준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표준은 기업을 옥죄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 안전한 제품을 만든다'고 소비자와 해외 시장에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소비자는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하고, 기업은 품질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코티티를 포함한 전문가 그룹은 2027년까지 약 5개 품목의 표준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역시 글로벌 표준 경쟁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김 단장은 "지금의 표준화 논의는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 등 거대 국가가 표준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논쟁이 소모적인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펫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영세 기업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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