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정 "규제 개선되면 미래 준비 가능" 李 "금산분리 훼손 없는 범위"

(서울=뉴스1) 박기호 원태성 기자 = 곽노정 SK하이닉스(000660) 사장은 10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개선되면 인공지능(AI) 메모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AI·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전략 산업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곽 사장의 이 같은 발언에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답했다.

곽 사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상당 기간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 같고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제적인 생산 능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이해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약 600조 원 정도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청주에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에만 11조 원을 투자했는데 향후 4년 (동안) 누적으로 42조 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 사장은 "이런 초대형 투자를 한 개의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대규모 자금 확보는 저희 힘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곽 사장은 또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니 그 돈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돈을 벌어서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 팹을 짓고 장비를 갖다 놓고 생산하는 데 3년 이상 걸린다"며 "(이러면)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에 순서를 좀 바꾸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사장의 규제 완화 요청에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제기는) 일리가 있더라"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이미 다 (독점이) 지나가 버린 문제고 오히려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라서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수도권 (투자) 집중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다"며 "제가 (경기지사 시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할 때는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 (지역 균형발전) 문제가 조금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따른 전력 문제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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