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신화' 韓 비금융자산 비중 64.5%…"금융투자 활성화 필요"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한국의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64.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대비 비금융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20~24년)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주요국(한국·미국·일본·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융자산 내에서는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는 2020년에 비해 높아진 반면(20년 43.4% → 24년 46.3%), 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의 비중은 줄어든 것(20년 25.1% → 24년 24.0%)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최근 5년 주요국 가운데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68%)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56.1%)도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최근 5년간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20년 15.2% → 24년 20.9%)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영국은 최근 5년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과세체계 개편 보고서는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주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주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투자 유도 보고서는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에서 연간 3000달러 이내의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사례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교육 강화 보고서는 2026년 예정된 금융교육의 고교 선택과목 도입에 대해 교육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금융사기 예방교육 및 피해 대응방법과 기초적인 금융투자 방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