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에 빠진 전기료 지원, '시행령'에 포함 추진…업계 '숨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K-철강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통과를 앞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 특별법)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행령에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핵심 지원책이 빠졌다'며 K-스틸법 보완을 요구했던 철강업계도 환영하고 있다. 다만 탄소 감축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K-스틸법은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8월 여야의원 106명 공동 발의로 제출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스틸법 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철강산업 기본계획' 법제화 △저탄소철강 기술 연구개발(R&D) 및 설비 투자 지원 △철강사업 재편 시 조세·금융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은 통상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당초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철강업계는 법적 기반 마련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적 부담을 줄여줄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기로 기반 업체가 많은 국내 철강업계는 전기요금이 제품 원가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이번 법안에는 전력비 경감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친환경 비전보다 당장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절박하다"며 "전기요금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쟁력 회복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K-스틸법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조세특례 부분 등은 개정법안으로 바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직접적인 지원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업계는 탄소중립 설비 전환에 40조~5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세계 철강 시황도 녹록지 않다. 중국발 저가 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관세를 높이며 새로운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철강사들은 원가 부담과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중·삼중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K-스틸법으로 법적 틀을 만든 것은 의미 있지만 실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즉시 효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장기적 친환경 전환 전략은 필요하지만 당장 생존을 위협하는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