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귀국, 마지막 금통위 '동결' 우세…이번주(24~28일) 일정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차 진행한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에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오전 귀국한다. 전날 앙카라에서 출발해 귀국길에 오르는 이 대통령은 이번 G20과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얻은 국제 협력과 국가 간 교류 강화 성과를 국무회의 등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번 순방과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평등의 완화를 강조했고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수소, 에너지 등 혁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개도국 부채 위기 해결과 WTO 정상화 등 다자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고, 국제 무대에서 쌓은 외교적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의결한다.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추가 조정 신호를 낼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한은은 지난 5월 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뒤 7월과 8월에 이어 10월에도 2.50%로 동결했다. 올해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저조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계속 들썩임에 따라 금리를 낮추지 못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한 번 더 금리를 동결한 뒤 금융 안정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집값과 가계대출이 상황이 불안정하고, 달러·원 환율마저 높은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한 전 총리 측의 최종 변론·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24일 내년도 경제산업전망치를 발표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무역·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걷힌 상황이 경제성장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5월 산업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0%로 크게 내려 잡았다. 당시 연구원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한창이던 상황 속 이에 따른 여파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여기에 투자·내수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1% 내외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mhsu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