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정책효과 '마이너스'…갈등·침체만 부추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기대했던 물가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고소득 계층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연평균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소비자잉여는 3억 200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소비자의 유류 부담을 낮추기보다 일반주유소와 정유사의 잉여(이윤)를 소비자에 단순히 전가하는 것에 그친다는 의미다. 또 기름값의 이중가격을 유발해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갈등을 키우는 것도 단점으로 제시됐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통계학부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알뜰주유소 정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고유가 시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석유 시장의 가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석유공사와 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입찰받아 싼값에 공급하는 구조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12월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1279개소까지 급증했다. 국내 전체 주유소의 12% 수준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은 일반주유소보다 리터(L) 당 약 24원, 25원씩 저렴하다.

문제는 알뜰주유소 도입 14년이 흐른 현재까지 정책의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컸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 및 인근 주유소의 가격 인하 효과는 연평균 1880억 원"이라며 "이는 생산자(정유사·일반주유소)의 이윤을 소비자 이윤으로 단순 전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추가된 소비자잉여는 연평균 3억2000만 원"이라며 "정부의 알뜰주유소 연평균 투입 예산은 3억5000만 원으로, 평균 순편익은 오히려 3000만 원 감소해 효율성 개선은 미미하다"고 했다.

반면 알뜰주유소 정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김 교수는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에 반하는 이중가격 제도로 알뜰주유소만 1개소당 평균 1억2000만 원의 추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동일 사업자간 불평등을 야기했다"고 봤다.

심지어 알뜰주유소의 저렴한 기름값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계층은 유류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유류 소비에 대한 역진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다.

김 교수는 에너지전환 가속으로 석유제품 수요가 203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장 가격을 평균총비용 이하로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천천히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출구전략 로드맵에 대해 △가격할인 의무 폐지 △섹터별 인센티브 중단 △알뜰주유소의 민간 이양 △유류세 탄력 운용 강화 △전자상거래(도매경쟁)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물가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전환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은 관리된 전환을 위한 로드맵 속에서 재정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