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K스틸법 불발…산업계 "이러다 또…" 좌불안석

(서울=뉴스1) 박주평 박종홍 기자 =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 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서 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와 철강 업계 모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야가 추가 협의를 통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 등을 제외한 비쟁점 법안 54개가 처리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K스틸법은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지만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여야 갈등이 격화하면서 입법이 미뤄지게 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해당 조항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예외 조항을 제외한 내용만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바 있다.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제외하면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 등 특별법 주요 내용은 여야 간 이견이 없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국가 간 반도체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의힘 반도체·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무쟁점 조항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특위도 지난 3일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해당 조항을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예외는 필요하지만, 논의에 포함하면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분리하자는 의견"이라며 "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차세대 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통칭 K-스틸법도 전날 본회의 상정 및 통과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 업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구조조정 및 저탄소 제철 기술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수입 철강재 대응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반도체특별법과는 달리 쟁점도 없다. 지난 8월 초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만큼 법안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이에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여야 정쟁에 본회의 상정이 번번히 무산됐다. 당초 10월 국감 시작 전 통과가 예상됐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결이 불발됐다. 이번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갈등이 발목을 잡았다.

K스틸법 통과가 지속 연기되면서 철강업계 신음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물량 공세와 미국발(發) 보호무역 장벽 심화로 내수와 수출 시장 모두에서 고전하며 지원책을 호소해 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총 기업 150개 사를 상대로 '2026년 수출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도 수출은 올해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철강 업종은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업계는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