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철강 규제 장기화 대응방안 필요…中생산 확대 대비해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유럽연합(EU)의 무역장벽 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현지화와 함께 현지 내 철강 관세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요층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철강 생산능력 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5에서 "미국이나 EU의 철강 규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지 생산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철강과 얼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를 50%로 상향 조정한 이후 적용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6월엔 가전제품 8종을, 8월엔 트랙터 등 407개 품목을 관세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고 현재 688개 품목에 대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EU 역시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 기조에 발맞춰 무역 장벽을 높여 나가고 있다.

박 변호사는 "미국이나 EU의 (철강) 수요자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며 "그들을 통해 한국 산업에 대한 품목 제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야 한다. 워싱턴과 브뤼셀의 국가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등 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층을 관리할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EU에 대해선 "26개 품목에 대해 다 관세율을 50%로 높인 것에 대한 내부에 비판적 시각이 있다. 탄소 배출을 낮춘 품목 등에 예외를 둬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며 "그런 부분을 파고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글로벌 철강 생산능력은 늘어나는 반면 수요는 정체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지난해 글로벌 조강(쇳물) 생산능력(24억 7200만 톤) 대비 생산량(18억 9800만 톤) 비중이 76.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통상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수준으로 보는 80%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생산능력과 실제 생산량 사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2027년 3년간 철강 생산능력이 최대 1억 6500만톤가량 늘어나면서 2024년 6억 200만 톤이던 생산능력과 생산량 사이 격차는 2027년 7억 2100만 톤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철강 생산능력 신규 투자의 상당 부분을 중국의 해외 투자가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 과잉 해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수급 불균형에 따른 수출 불안정성과 가격 경쟁 가속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반덤핑 관세 우회 수출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성적증명서(MTC) 제도화 등으로 불공정 수입 조기 감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TC는 수입 철강재에 대해 조강국과 품질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로 우회수출까지 덤핑방지관세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도 포함됐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고 산업 전환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수시장 보호와 안정적 내수기반 확보가 성공적 산업 전환의 키"라고 강조했다.

이날 스틸코리아2025는 글로벌 전환기 철강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국철강협회와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이경호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철강산업은 통상규제 심화, 수입재 유입,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세미나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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