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500억달러 투자, 최소 수익률 명문화 일자리연동형 제안 필요"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일본의 9 대 1 수익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상호관세 인하 조건으로 내건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투자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고 고용 창출 등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과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22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 및 부품 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방식'을 예로 들기도 했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산업 협력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만 강조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협상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산업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노동이민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다수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정 교수는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 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H-1B 비자 우선할당 추진, 호주와 같이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L-1, H-1B 등 미국 비자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에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통해 K- 배터리의 본원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첨단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도입, 기술 초격차 유지를 위한 R&D 투자 확대, 대미 투자 공장 건설 기자재 및 생산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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