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동생산성, 선진국 2/3 수준 "근로시간 단축, 소득격차 못좁혀"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이 현재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 중인 주요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기에 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선진국과 1인당 소득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해 22일 발표한 '임금과 노동생산성 추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은 6만 5000달러로 2023년 기준 OECD 36개국 중 2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만 5000달러)·아이슬란드(14만 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독일(9만 9000달러), 영국(10만 1000달러)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선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을 뿐 아니라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해 균형을 유지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8~2023년에는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보고서는 인건비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수익성에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설명했다.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2018년 전후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보다 더 크게 하락했고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이 1.5%포인트 떨어져 대기업(0.4%포인트 하락)에 비해 훨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생산성 보완 없이 근로 시간이 단축될 경우에 대해 "경기 둔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의 한계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선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 대비 낮고 향상 속도마저 정체된 현실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경우 첨단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연한 인력 운용이 필수적"이라며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합리적 개선, 교육·재배치 지원 등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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