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트럼프 출범 전 대비 美 관세 47배↑…"증가 속도 가장 빨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가 트럼프 정부 출범 전 대비 47배가량 증가해 주요국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관세 규모는 33억 달러(약 4조 6200억 원)로 세계 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ITC 통계에 따르면 2분기 한국 대미 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다. 중국 259억 3000만 달러, 멕시코 55억 2000만 달러, 일본 47억 8000만 달러, 독일 35억 7000만 달러, 베트남 33억 4000만 달러에 이어 6위로 집계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한국 관세 증가액은 32억 3000만 달러(약 4조 5200억 원)로 중국의 141억 8000만 달러, 멕시코 52억 1000만 달러, 일본 42억 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로 환산하면 한국은 4614%(47.1배) 증가해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 캐나다는 1850%(19.5배), 멕시코는 1681%(17.8배), 일본은 724%(8.2배), 독일은 526%(6.3배), 대만은 377%(4.8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1분기까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가 적용되며 증가 폭이 커졌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나눠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약 2조 6600억 원)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기계와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는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파생상품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은 3월에 25%, 6월에 50%의 품목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상의가 분석한 자료는 2분기까지의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관세 협상이 이뤄진 3분기 이후에는 관세 순위 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상의는 올해 2분기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눠 평균적인 실효 관세율도 산출했다.

그 결과 한국은 수출액 328억 6000만 달러(약 46조 원), 관세부과액 33억 달러로 실효관세율이 10.0%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중국의 39.5%, 일본의 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이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해석이다.

반도체를 주로 수출하는 대만과 의약품을 주로 수출하는 아일랜드의 경우 아직 품목 관세율이 정해지지 않아 2분기 실효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는 제품은 관세가 면제되고 있어 실효 관세율이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미국 수입기업이 관세의 64%를, 소비자가 22%, 수출기업이 14%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10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67%, 수출기업이 25%, 수입기업은 8%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 초기에는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상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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