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데이터 요구 시작일 뿐…디지털 제도 공격 막을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미국이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같은 디지털 제도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어 민관이 합심해 산업과 안보를 아우를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통상시대, 현안과 경제안보 전략'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짧은 시간에도 정부 협상팀이 합의를 도출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여전히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 전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관세 논의에 머물지 않고 협력을 확장할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제도가 자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고 본다"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진입 장벽, 통신사 중심의 망 사용료 부과, 플랫폼 규제 강화 등이 해외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미국의 개방 요구에 대해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발간되는 NTE(무역장벽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길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의 대처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며 갈등이 격화했다"며 한국이 미·EU 협상 사례를 참고해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협력 플랫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통상과 경제안보 현안을 우리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구체적 논리와 이슈별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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