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 스톰' 韓 경제…반도체·철강·석화 지원법 국회 통과 '절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퍼펙트 스톰(복합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에 경제계의 이목이 쏠린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원 법안은 △반도체특별법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일명 K스틸법)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 전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선 경제계 지원 방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은 '반도체특별법'이 꼽힌다. 대통령 직속의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설치해 규제·인허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하고 반도체를 국가 전략 기술 산업으로 지정해 정부 차원의 일관된 지원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기업, 특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충돌했고 결국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워낙 치열한 데다 미국, 일본 등에선 자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 중순부터 이후 입법 절차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포함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 기업은 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희망하는 R&D 인력의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결국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사 위기 상황인 국내 석유화학업계에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특별법에선 정부는 석화 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석화 사업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석화업계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회사별로 구체적인 사업 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요 기업 간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구조 개편과 별개로 업계에선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산단 입주사들의 지난해 전기료만 2조 1761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석화 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기료 인하 요청에 대해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한국전력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미국의 관세 부과, 중국의 물량 공세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철강 업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 일명 K스틸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에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 비용 보조, 고용 보조금 지급, 사업 재편 세제·재정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부의 승인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도 있다. K스틸법의 경우 철강 산업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기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상당하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역시 경제계로부터 보완 입법 요청을 받고 있지만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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