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앱으로 확인하고 반려동물 약 온라인 판매 가능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앞으로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자동차 성능기록부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수의사 진료실에서 클릭으로 약 주문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을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건을 포함해 총 8건을 승인했다.

심의위에선 A모터스가 신청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적극 해석으로 승인됐다. 중고차 매매 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전자서명으로 동의받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 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하게 돼 있어 전자고지 방식이 가능한지 불분명했다. 이에 중고차 거래 시 종이 서류로 점검기록부를 고지해 구매자에 대한 서류 오배송 및 분실, 위‧변조 및 대리서명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송대일 A모터스 대표는 "소비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중고차의 성능·점검 이력을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면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 거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으로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도매업체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 의약품 및 동물의약품을 수의사에게 직접 공급하고, 구매 및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만 구입을 할 수 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한 동물병원 공급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동물병원에 인체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고, 직접 방문 구매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오염 및 변질 우려도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을 통해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단계 축소로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동물진료용 인체 의약품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안전한 실증 진행을 위해 의약품 판매내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내역 보고, 동물의약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인체 의약품 공급 불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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