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노후 SOC 정비로 경제 활력을"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차·수소차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노후차 폐차 보조금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내수 활성화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내수 활성화를 위한 K-리뉴얼 7대 과제'를 4일 제시했다. 노후 소비재 및 설비 교체를 통해 소비 촉진과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취지다.

한경협은 최근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판매액지수는 2022년 105.5에서 2023년 104.1, 지난해 101.9로 매년 줄고 있다. 건설투자 역시 2022년 301조4000억 원에서 올해 290조2000억 원으로 급감하며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한 대응책을 시행 중이지만, 예산 규모가 작고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예산은 2671억 원이다.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2023년 1조8860억 원에서 올해 1조5218억 원으로 줄었고,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도 같은 기간 1313억 원에서 1079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경협은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운영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노후 가전 반납 및 회수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고효율 스마트홈 대전환'을 제안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예산이 1인당 30만 원 수준의 낮은 지원 한도로 인해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보다 큰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망 확대 등이 담긴 '그린 모빌리티 가속화' 사업도 제안했다. 노후차 폐차 보조금은 현재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로 제한돼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도 올해 상반기 한시적 특례에 그쳤다.

스마트그린산단 등 지원사업 확대, 탄소 저감 실적과 연계된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 인프라 고도화'도 제안했다. 정부가 저탄소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을 추진 중이나 전국 1000개가 넘는 산업단지 중 24개만 해당하는 등 지원 공백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주거 혁신 드라이브' 사업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주거 혁신에 나서 노후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및 주거환경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한경협은 또 준공 30년 이상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비율이 20%를 넘어섰고, 10년 후에는 절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노후 SOC 정비' 사업을 통해 SOC 예산 편성을 확대,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AI 3대 강국을 위한 사업에 발맞춰 통신망 대역폭 확충, 노후 데이터 센터 리모델링·증설 지원 등 'AI 인프라 업그레이드' 사업도 제안했다. 또한 관광콘텐츠 확보를 위한 'K-컬처 스텝업'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별 랜드마크 건설, 전국 관광·숙박·문화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7대 과제는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한국경제 체질 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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