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2030년대 1%로…미래 성장 동력 확보해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0%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됐다. 하락 추세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2.1%로 낮아진 바 있다. 최근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력 급감으로 분석된다.

연구원은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에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경제 강국 도약의 대외 장애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글로벌 공급사슬(GVC)에서 자국 공급 사슬(DVC)로의 전환 △트럼프 라운드의 본격화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신흥 공업국의 빠른 추격 등을 짚었다.

이와 함께 자본 축적 정체, 노동력 부족,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 역할의 한계,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육성 지연, 비효율적 시장 환경 등을 대내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해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과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의 핵심 원천인 자본 축적력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해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확대 노력 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