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 해법 찾는다"…22일 국회 세미나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방위산업의 미래 전략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부승찬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첨단방위산업 육성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K-방산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7대 실천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과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K-방산 전략화'를 위한 3대 대미 전략 △방산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산 수출 인프라 고도화 △방산 수출금융 체계 강화 △해외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일괄 행정체계 마련 △현장 외국인 기능인력 확보 및 운영 정책 개선 △K-방산 전문인력의 글로벌 현지 활동 원스톱 지원 등이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경쟁국의 정책 동향도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미국과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주요 방산 수출국은 모두 방위산업을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국가 차원의 정책·제도·자원을 총동원해 방위산업을 자국의 글로벌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시 정책 및 제도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방위산업 질서의 4대 구조 △방위산업 진화 4단계 프레임워크 △미국·중국·유럽의 '지능화 전쟁'과 '전략 시스템 간 통합 전쟁' 관점에서의 방위산업 정책 동향이 다뤄진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