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APEC서 서비스 무역 규제 완화 논의 이끈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한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서비스 무역 규제 개선 논의를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앞두고 '서비스 국내규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비스 국내규제는 서비스업 면허와 허가 절차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거래비용을 줄이고 무역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APEC은 2018년 비구속적 원칙을 세웠고, 세계무역기구(WTO)는 2021년 구속력 있는 규범을 타결해 2024년 발효됐다. 현재 72개국이 참여 중이며, 이 가운데 APEC 회원국은 16개국이다. WTO는 이 규범 이행으로 세계 서비스 교역 비용이 1270억 달러 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도 올해 5월부터 규범을 따르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대만, 홍콩, 미국 등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하이메 코기 아리아스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상 의장, 질리안 델루나 APEC 서비스그룹 의장, 그리고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월마트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다.

논의는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APEC·WTO 최신 동향, 회원국 모범 사례, 관광과 인공지능 등 업종별 쟁점, 향후 규범 발전 방향이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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