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日과 아시안 경제연합, 해외인재 500만 유치 제안"(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 신흥국과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해외 인재 500만 명을 유치하면 고령화 문제와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일 경제연합과 500만 해외 인재 유치 등을 담은 정책 제언을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국회 등에 전달됐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화해 새로운 성장 모델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뜻도 함께 담았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연합을 구성하면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1.3배 큰 47조 8000억 달러 수준의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특히 해외 시민 500만 명이 유입되면 최대 92조 7000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 회장의 평소 국회 강연, 정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내용을 전문가들이 심층 연구해 만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 국회,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회장은 책자를 통해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한국경제는 그동안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책에 담긴 아이디어들이 효율적인 정책 설계로 이어지고, 국내 기업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한국경제가 저비용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우리 사회에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와 저술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등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대한상의가 정책 제언을 책자 형식으로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한 이유로 제조업 중심 성장 방식의 한계를 꼽았다.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질서 급변의 영향으로 기업의 수익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지표를 분석한 결과 30년 전에는 기업이 1만 원을 팔면 830원(1995년)을 벌었는데, 이제는 320원밖에 남지 않는 구조(2024년)가 됐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연합 △500만 해외 인재 유치 △돈 버는 방식의 전환 등 세 가지 성장모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중심·저성장 등 경제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연대를 한다면 6~7조 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1조 8000억 달러)와 일본경제(4조 2000억 달러)에 아시아 신흥국을 합한 경제권은 2030년 47조 78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보다 1.34배 큰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다.

덩치가 커진다면 저비용 사회를 만드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2위 국가인 일본과 3위 국가인 한국이 공동구매 하면 가격 협상력이 높아진다.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이 손잡으면 저비용의 연구개발 조인트벤처를 만들 수 있다. AI 시대 제조업 강자들이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며 커 나가는 큰 그림도 그릴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 문제는 외부로부터 고급 두뇌를 받아들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시민이 500만 명 유입될 경우 우리나라 소비는 74조 1000억~92조 700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고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내수 증대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소프트파워 수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K-푸드라는 상품을 수출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상품과 연계된 K-레시피, 쿠킹클래스, 주방기구, 인테리어 등으로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로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교육,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얽힌 경제 문제를 풀려면 직간접 이슈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 회장이 꾸준히 강조하는 개념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 교양이연구소에서 주제별 소통 공간을 마련해 국민들의 추가적인 제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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