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정책제언 심층연구 책자 새정부에 전달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태원 회장의 정책 제언을 심층 연구해 책자로 만들어 새 정부에 전달했다. 책자에는 그간 최 회장이 강조했던 한일 연대, 고급두뇌 유치, 소프트파워 수출 등이 모두 실렸다. 이를 위한 실행 모델로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25일 대한상의는 최 회장의 평소 국회 강연, 정부 간담회, 언론 인터뷰 내용을 전문가들이 심층 연구해 만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정부, 국회,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구와 저술에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대 교수, 조홍종 단국대 교수 등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책자를 통해 "글로벌 지형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하고 한국경제는 그동안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책자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한 이유로 제조업 중심 성장 방식의 한계를 꼽았다.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질서 급변의 영향으로 기업의 수익은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지표를 분석한 결과 30년 전에는 기업이 1만 원을 팔면 830원(1995년)을 벌었는데, 이제는 320원밖에 남지 않는 구조(2024년)가 됐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연합 △500만 해외 인재 유치 △돈 버는 방식의 전환 등 세 가지 성장모델을 제시했다.

먼저 제조업 중심·저성장 등 경제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연대를 한다면 6조 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 문제는 외부로부터 고급두뇌를 받아들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소비 창출뿐 아니라, 납세 효과도 얻을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소프트파워 수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K-푸드라는 상품을 수출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상품과 연계된 K-레시피, 쿠킹클래스, 주방기구, 인테리어 등으로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로는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교육,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얽힌 경제 문제를 풀려면 직간접 이슈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최 회장이 꾸준히 강조하는 개념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소통플랫폼 교양이연구소에서 주제별 소통 공간을 마련해 국민들의 추가적인 제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