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다목적무인車 사업 '도마'…업체 민원에 성적서 재제출 검토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방위사업청의 '다목적무인차량 구매사업'이 공정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렸다. 특정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자 이미 제출한 성적서를 다시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성적서 제출 허용은 2006년 방사청 개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다.

2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다목적무인차량 구매사업 입찰 업체들이 제안서를 통해 이미 제출한 성적서 대신 새로운 성적서를 제출받는 방안을 두고 최근 내부 보고를 받았다. 특정 업체의 민원이 이런 내부 보고 배경이라고 한다.

새 성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사청이 방침을 바꾼다면 업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 성적서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새 성적서를 제출하려면 관련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 공백도 우려된다.

방사청은 지난해 4월 500억 원 규모의 다목적무인차량 구매사업을 공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와 현대로템(064350)은 이 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두 업체는 지난해 2월 군 시험평가를 마쳤으며 이달 12일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사업은 마지막 평가 절차인 최대성능 상대평가를 앞두고 중단된 상태다. 한 업체가 방사청에 '기존 제안서에 제출한 성능 수치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방위사업관리규정(훈령),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에는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사청의 제안서 수정 검토의 배경에는 '더 성능이 좋은 장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상대평가로 가리는 최대성능 6개 항목은 각 업체가 공인된 시험장에서 각자의 제품으로 최대의 성능을 낸 뒤 그 수치를 제안서에 기재한 것"이라며 "최대성능 수치를 다시 적겠다는 것은 앞서 적어낸 최대성능 수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의 무리한 요구로 19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획득 사업의 원칙까지 무시된다면 방사청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기존 무인차 구매 계약 절차대로 최대 성능 평가에서 나온 결과를 입찰에 반영하자고 한 것일 뿐, 제안서 수정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사청의 최대 성능 평가 방식을 두고 사업 초기와 달리 혼란이 발생해 사업 취지에 맞게 평가를 통해 성능이 우수한 무인차를 구매하자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했다.

경쟁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최대 성능 평가 수치를 바꾸자는 것은 제안서 변경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기존 절차는 이미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상의 최대성능이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이지 새 수치로 바꾸자는 게 아닌 걸로 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곧 제안서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기존 절차대로 하면 사업 취지대로 성능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