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3.7%' 떼가는 전력기금 5조 쌓여…"요율 낮춰 국민 부담 줄여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 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해 조성된다. 이는 원자력·태양광·풍력 등 전력산업 발전 및 기반 조성에 활용된다.

그러나 부담금 요율은 2006년 4.591%에서 3.7%로 한차례 인하된 이후 17년간 조정 없이 유지 중이다. 전력기금 부담금 규모는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 수준과 연동해 요율 변화가 없다면 매년 부담금이 늘어나 전력기금 규모는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감사원·국회 등에서 여러차례 지적됐지만, 이렇다 할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부실운용 문제도 불거졌다.

전경련은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국민 전체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전기요금 부가세(10%) 한시 인하도 건의했다. 유럽 주요국은 최근 에너지 위기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전경련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세 한시 인하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당장의 고통을 견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전경련은 직접PPA 전용요금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접PPA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판매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공급계약 체결 후 공급 전력량이 부족하면 직접PPA 전용요금제를 통해 한전에서 부족 전력을 구입해야 하는데, 요금제가 일반 요금제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대만 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TSMC의 RE100 이행을 위해 송전망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RE100 이행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접PPA 전용요금제의 요금단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재무적으로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 조성을 위한 개혁추진도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