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야간 온라인 주문 배송 금지 풀어야…비대면 혁신 절실"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과 야간에 온라인으로 주문된 물품 배송을 금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경제 전환에 맞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또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분야 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5대 분야는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이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의무휴업일과 야간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으로 판매한 물품 배송은 금지된다.

경총은 비대면 경제 전환을 고려해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산업의 안정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 분야에선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 뿐아니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 파업에 따른 급식·돌봄 업무 공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낮추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