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R&D·신재생·자원순환·인센티브 정책 필요"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앞두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모아서 만든 '4R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는 정부와 경제계가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4월에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단체 및 업종단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발표와 함께, 경제단체·업종단체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4R'로 정리한 정책과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이 발표됐다.

산업계가 제안한 '4R 정책'은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 등이다.

산업계는 'R&D' 부문에선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이 EU나 미국에 비해 80% 수준인 점을 감안해 △탄소중립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및 민간부담 비율 최소화 △탄소중립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시설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높은 인구밀도와 주민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요인도 많은 만큼,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는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및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및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민수용성 제고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인센티브 확대 등도 요구했다.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선 화석연료·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신소재 기술 R&D 및 시장 창출 지원, 시멘트 생산시 석회석을 대체하는 혼합재 사용 비율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폐기물 소각재 무해화 기술 R&D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인센티브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부문에서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 △탄소가격을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보장하는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방안이 거론됐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에너지계와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의 첫 단추로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이날 제기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에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大전환 비전과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의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sesang22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