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시설사용료 감면을"…항공업계 호소에 정부 응답할까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가 항공유 관세, 공항 시설사용료 감면 등 정부의 현실적 지원을 촉구했다. 3분기 실적마저 지난 2분기 이어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항공사의 구조개편 움직임마저 일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협회(KCA)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위기 상황을 공감하고 정부에 지원책을 촉구했다. 현장에는 윤관석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 사장단 및 학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부쟁 등으로 초래된 항공산업의 위기 현황과 정책적 지원 방안이 거론됐다.

KCA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한·일 노선 항공여객은 전년대비 43% 감소했고,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액 피해규모도 연간 7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일본 노선 의존도가 높은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일본 노선 여객이 53%까지 감소해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옥 KCA 총괄본부장은 "메르스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항공유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항공기 투자 세액 공제, 항공기 도입 시 정부 보증지원 등"의 지원책을 촉구했다.

그간 정부차원에서 착륙료, 조명료 전기료 등 공항사용료를 감면해준 사례는 총 3건 있었다. 지난 2008년 고유가와 환율 불안, 신종플루 등 악재로 항공시장이 위축되자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줬다.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한시적으로 착륙료 100%를 면제했고, 2017년 사드 여파 때는 공항 이용률이 낮아지자 청주공항 등 공항사용료 50%를 감면해준 바 있다.

또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병재 상명대학교 교수는 "사드 사태 때처럼 긴급 대책, 추가 대책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며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 한국에만 존재하는 규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지난 2분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화물부진과 원화약세,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대형항공사(FSC)는 물론 LCC 모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침을 겪었다. 여기에 최대 성수기인 3분기 일본 불매 운동 여파로 의존도 높은 일본노선의 수요가 급감하며 업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3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이스타항공 매각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부도공포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내 LCC 업계는 지난 9월 대표자들 명의로 한국공항공사에 시설사용료 감면 등을 요구하는 공동청원을 넣기도 했다. LCC 업계 관계자는 "일본 이슈 이후 업계 어려움을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피드백이 없어 업계 공동으로 위기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업계에서 현실적인 정부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공항 시설사용료, 착륙료 감면의 경우 외항사에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요청사항을 검토, 연말에 발표될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취득세, 재산세 해소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적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기대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급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한 뒤 업계 요구사항을 담을 예정"이라며 "노선 다변화 및 인바운드 유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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