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완전국산화 꿈에 불과…·경영환경 개선부터"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규제 축소와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원장은 "연구·개발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연구계 주 52시간 획일적 적용과 전문 연구요원제 감축, 화학물질 규제 등 과학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논의를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각 분야 전문가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먼저 첫번째로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가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평가와 발전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논의는 글로벌 무역구조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 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원 부족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므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격차와 가치사슬의 구조적 특징을 발표한 이홍배 동의대학교 무역유통학부 교수는 한국의 대일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의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협력과 함께 기술투자 민관협력, 공동법인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화학물질 평가 규제 강도가 일본, 미국, EU, 한국 순으로 일본과 한국이 극명히 대비된다"라며 화학물질 평가와 관리 규제가 산업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곽 교수는 "기존물질 신고제를 운영하는 EU와 비교해서도, 전문 인력의 질적 역량은 물론 수적 현격한 차이로 인해 EU방식은 한국에서 혼란만 초래할 뿐 실행 불가능하다"라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한국과 달리 EU는 평가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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