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소득 재분배하면 경제성장률 높아진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소득 재분배가 인적·물적 자본 등 전통적 투입요소의 영향력을 보완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소득재분배지수가 0.01p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은 0.1%p 개선된다고 밝혔다.

소득재분배지수는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수치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0부터 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다.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투입이 각각 1%씩 늘었을 땐 경제성장률이 각 0.18%p, 0.12%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전통적인 인적자본과 물적자본과 같은 투입요소들의 영향력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0~2015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0%로, 2000~2009년의 4.2% 수준에서 약 1.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시장소득 지니계수도 2.28을 기록해 2.32였던 2000년대 보다 악화됐다.

한국은 성장효율성과 형평성 수준도 다른나라 대비 모두 열악한 것으로 평가됐다.

효율성의 경우 미국과 영국 등 앵글로색슨 그룹 국가들은 경제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들 국가들의 성장률은 여전히 상승 중인 것과 달리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004년 3.0%p에서 2014년 -0.8%p로 마이너스로 전환하며 하락 추세다.

형평성은 북유럽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과 소득재분배 수준이 각각 27.3%, 22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각각 7.5%, 2.3에 불과해 북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OECD 평균 20.2%, 15.7에도 크게 못 미쳤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연구원은 "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를 수정·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이 촉진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배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자원배분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모성 자원으로 전락하거나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활용 전략을 마련해 분배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분배정책의 합리성과 정당성,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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