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정년연장…'노동시장 리스크' 韓경제 복병되나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노사 갈등 리스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어느해보다 강하게 임금 인상 및 단체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강성노조로 유명한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업종 노조는 이미 첨예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노사 갈등은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메가톤급 이슈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사법부 판결에 따라 노조의 요구 수준은 어느 해보다 높아졌다.

반면 이를 수용할 기업들은 준비가 덜 됐다. 비용 부담을 감당할 만큼 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성장성이 높지도 않다.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그만큼 생산성을 높이던가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이같은 논의는 없다. 정년연장은 의무화됐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임금피크제는 선택사항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이뤄지지만 생산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은 줄이고 비용만 늘리면 기업의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게 된다.

경제계에선 올해 부각된 각종 이슈가 노-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 소속 노조원들이 누릴 이익증가폭은 큰 반면 중소기업은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고용감소와 청년 실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더 나아가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글로벌 경기 회복 무드에 편승하지 못할 수도 있다 .

◇민주노총, 통상임금 최대폭 요구

민주노총은 지난달 정책보고서를 통해 올해 임금인상 요구폭은 정액제인 '22만5000원'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에게 균일하게 22만5000원을 높여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전체 평균 임금을 감안하면 인상률 8% 수준이다.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4%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더라도 임금인상률 요구치가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민주노총은 각종 노사 이슈에 대해 최대폭으로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통상임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편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를 통해 기본급을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직무급이나 성과급 임금 체계 도입은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초과근로 할증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근거자료가 된다.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야간 근무, 주말 근무 수당의 기초가 된다. 초과근로 할증을 높일 경우 기업의 부담은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이미 법으로 도입이 의무화됐다. 민주노총은 정년 연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기업부담 수십조원…중소기업이 더 심각

기업체들은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비용 추산은 계산 방식과 가정에 따라 다르다. 또 향후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임금 인상폭은 달라질 수 있다.

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연간 8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비용부담이 커지면 결국 고용을 줄여 매년 최대 9만6000개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도 크다. 노동연구원은 법정 근로시간을 종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할 비용은 최소 7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매년 1조원이 넘는 추가 임금 부담도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 중소기업은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연장 근로가 많다. 중소기업들이 부담할 비용만 5조339억원에 달한다.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부담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체계에서 정년 연장은 그대로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없이 정년 연장을 이룬다면 비용부담만 커질 수 있다.

◇경제회복 발목될 수도…"도입 시기 늦춰야"

올해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회복할 전망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4% 안팎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은 각각 4%를 제시했고 기획재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3.9%와 3.7%를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OECD전망)은 3.4% 수준이다.

수치상 전망치는 양호하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불안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는 4월들어 95.8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올들어 BSI는 89.4(1월), 87(2월), 100.7(3월)을 각각 기록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인 100을 넘으면 경기회복을 점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고, 100을 밑돌면 경기 부진을 점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노사 이슈는 경기 불안에 기폭제가 될 우려가 크다. 당장 6월부터 주요 대기업 단체 협상이 시작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기본금 15만9614원에 상여금 30%,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했다. 반면 사측은 '원칙대로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장기 파업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원화강세와 세월호 참사이후 이어진 내수 부진 등이 맞물리면 한국 경제의 회복은 그만큼 더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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