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년 "자동차 수출↑, 농축산 수입↓"

한국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3일 공동으로 마련한 '한미FTA 1년,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서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FTA 발효 후 대미 농림축수산물 수출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대미 농림축수산물 수출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입이 전년동기보다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생산자가격지수도 한미FTA 발효 이후 13개월 동안 절대 수치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팀장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육류 수입은 감소했고 낙농품과 가금 육류도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구제역 파동이후 국내 축산 기반이 정비되면서 한미FTA와 상관없이 지난 2011년 4분기부터 돼지와 젖소의 사육 마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팀장은 "이 조사결과는 같은 기간 전세계 수출입양과 비교하면 특별히 한미FTA의 영향으로 특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해당업 피해가 발생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로 가장 수혜를 입은 분야는 당연히 자동차와 트레일러 부문의 수출증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대미 수출액은 한미FTA 발효이후 약 20.3% 증가했으며, 수입 역시 전년동기보다 24.4% 늘었다.

김 팀장은 "차 부품에 관세율(2.5%)이 한미FTA 발효와 함께 철폐된 것을 비롯해 완성차의 현지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현 2.5%인 미국 수입 관세가 4년후 일괄 철폐되면, 경쟁국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더 증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요인별로 한미FTA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관세 이외의 효과가 전반전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앞으로 양국간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jkim@news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