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中과 힘겨운 싸움…"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시급"(종합)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K-배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투자세액공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흑자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액 일부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공동 개최한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가 기업과 정부 모두에 유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거나 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에도 정부가 현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며 "초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배터리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보조금과 달리 세액공제는 세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쉽게 없애거나 만들 수 없다"며 "기업 입장에선 장기 투자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투자 발생 후 환급하면 되므로 단순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방식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 수월하다"고 부연했다.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선 "수입 대체나 수출 증대를 세액공제 보조금 지급 요건으로 두지 않는 이상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낮다"며 입법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도 세액공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요국들이 WTO에 한국만 제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산업 지원금이 한국의 25배에 이른다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K-배터리 기업들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배터리 산업은 기업 경쟁에서 국가 시스템 경쟁으로 변화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이 인용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산업지원금은 국내총생산(GDP)의 1.73%인 2480억 달러(약 346조 원)에 달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사업 지원금은 GDP의 0.67%, 금액은 100억 달러(약 14조 원)에 그쳤다.

중국의 산업지원금이 늘어난 건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에 따라 배터리·전기차를 필두로 한 10대 육성 산업에 대해 대규모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을 단행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이렇게 쏟아부은 지원금은 생산 설비 구축과 저렴한 원자재 확보, 기술 개발 및 판로 확대에 쓰였다"며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1위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선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배터리 산업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지 못해 투자세액공제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정말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아직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노명호 삼성SDI 그룹장은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과 불공정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은 우리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로 "국내 시장 수요를 만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SK온 팀장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제도가 정말로 불가능하다면 현금이 아닌 크레딧으로 지급해 정책 자금 대출 이자라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