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전 직면한 K-배터리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시급"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K-배터리'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 계획 수립 시 명확한 투자수익률(ROI) 계산을 통해 장기 계약에 기반한 투자 유치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기획할 수 있어 초기 투자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동 개최한 국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직접환급형 세액공제가 보조금보다 기업과 정부 모두에 유리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직접환급형 세액공제는 기업이 생산·투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환급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 보조금보다 높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실적 발생 이후 환급되므로 선지급 형태인 보조금보다 재정 부담 예측이 용이하다는 게 안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세호 LG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술 리더십으로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온 국내 배터리 산업이 중국의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국 기업이 원자재를 저가로 수급하고 대량 설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반면 한국은 경쟁국 대비 비싼 전력 요금과 자원 부족으로 기업 생산 환경이 구조적 열위에 놓였다는 게 김 수석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왔다.

배터리 제조사 관계자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조차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직접환급형 세액공제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미 수출 관세 부담이 이어질 경우 제조 원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국내생산 촉진 세액공제와 직접환급형 세액공제 등 조특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