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스벅은 이미 대비했는데"…종이컵 규제에 중소형 프차 촉각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이 다시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대상을 플라스틱컵에서 종이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입니다. 종이컵 사용이 제한되면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미 운영 체계를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중소형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의 비용·인력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제한 대상에 종이컵을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매장에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 매장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종이컵은 원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었지만 2023년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다회용컵 사용에 필요한 세척 인력과 설비 등이 소상공인에게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정부가 다시 종이컵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일회용품 사용량을 보다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스틱컵만 규제할 경우 종이컵으로 수요가 옮겨가 전체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종이컵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해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개인컵 할인이나 다회용컵 사용 확대 등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데다 식기세척기와 세척 공간 등 관련 시설을 갖춘 매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벅스는 기후부와 맺은 자발적 협약의 일환으로 매장 이용 고객에게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이컵이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운영 방식에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많지 않은 셈입니다.

다만 정부가 매장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더라도 이미 다회용컵 사용 체계를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리 중소형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는 전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장에서 종이컵을 사용해 온 곳은 다회용컵을 새로 구비해야 할 뿐 아니라 사용한 컵을 세척·건조해 보관하는 업무까지 추가됩니다. 특히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음료 제조와 주문 응대에 세척 업무까지 더해질 수 있고 추가 인력이나 설비가 필요해질 경우 인건비와 수도·전기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일회용품 감축이라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다회용컵 전환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매장 운영 방식 전반을 바꿔야 하는 만큼 영세 매장일수록 단기간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3년 전에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종이컵 규제가 철회됐던 만큼 이번에는 매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적용과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환경 보호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iyoun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