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시" 쿠팡 주장에 국정원 "지시·명령 없었다"(종합2보)

(서울=뉴스1) 김명신 문창석 금준혁 이기범 이철 임여익 기자

국정원은 쿠팡에 대해 어떤 지시나 명령도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럴 권한도 없다. 피의자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그 기관(국가정보원)의 지시에 의한 조사'라는 주장과 관련해 국정원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쿠팡이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사 경과 자체 발표에 대해 '국정원 지시'를 주장하면서 국정원이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과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 검토를 하겠다며 날을 세웠으며, 국회는 쿠팡 국정조사와 경영진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는 30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를 열고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과 쿠팡의 기습 자체 조사 결과 발표, 보상안에 대해 질타했다.

무엇보다 이날 청문회의 핵심은 쿠팡의 '정부 지시' 주장이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누가 유출자에게 접촉하라고 지시한 것이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기관에서 저희 직원에게 지시해 그것에 따랐다"며 "한국 정부가 협조 (요청을)했고 한국 정부가 저희에게 지시를 내렸다. (쿠팡)내부 결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의원의 "어느 부처의 지시인가"라는 질의에 로저스 대표는 "해당 되는 기관이 공개적으로 함께 했다고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거부했지만 법에 따라 요청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피의자에 연락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국정원장이 과방위에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임을 전달했다"면서 "국정원장은 로저스 대표의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전달했다. 내일 이 청문회가 끝날 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후 국정원은 △쿠팡이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사했다는 주장 △국정원이 쿠팡에 유출자와 연락 및 접촉을 지시했다는 주장 △쿠팡이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포렌식 이미지를 채취한 것이 정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 △쿠팡이 원본을 경찰에 전달했고, 별도의 복사본을 만들어 보유하는 것을 정부기관이 허락했다는 주장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기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쿠팡사에 엄중 경고하며, 고발권을 갖고 있는 국회 쿠팡 청문회가 쿠팡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증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제 및 국제배후 연관침해 사건인 경우에 개입을 할 수가 있다"면서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쿠팡의 어떤 여러 가지 유출, 유출이나 실수로 인해 그 증거물들이 훼손되면 안 되고 또 분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부분을 도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발표는 민간합동조사단, 계보위, 경찰청의 조사 결과를 듣고 해야 되는 사안으로, 정부의 범정부 TF에서는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한국 정부까지 끌어들여 간 크게 진실게임으로 몰아가려는 되먹지 않은 전략"이라며 "위증 여부를 판단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날을 세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에 대해 "내년 1월 7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쿠팡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작성됐다"며 "조만간 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동일인 지정에서 예외 조건을 만족한다고 봤다"며 "다시 한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의장의 남동생(김유석 쿠팡 부사장) 부부의 경영 참여가 또 다른 의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이번 청문회에도 불출석해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최고책임자가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며 "출석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회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도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국민들 앞에 세워야 한다"며 "계속 불출석한다면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국회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김범석 의장이 오늘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청문회를 포함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쿠팡 국정조사, 경영진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정리해 원내에 전달했으며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