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수수료 상한제, 소비자 부담 증가…소상공인 피해 역효과"

(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 배달비 부담 증가로 이용이 줄어들 경우 결국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최근 배달앱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시장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연구 책임자인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명예교수가 총괄해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를 통해 대한민국 배달앱 이용자 20~50대 성인 1000명(육아 가정 1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배달비가 증가할 것'(77.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육아 가정은 응답 비율이 82%에 달했으며 2030 세대는 61.7%로, 4050 세대(56.9%, 5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메뉴 가격 인하를 기대한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으며 '무료배달이 사라질 수 있다'(55%)는 의견도 높았다.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이 증가하고 무료배달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의 이용 감소는 불가피하며 이는 곧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수수료 구조 변화가 소비자 가격 인상과 혜택 축소로 비용 전가되는 효과는 이미 여러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으며 결국 영세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후생 간 균형을 고려한 정밀한 정책 설계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연구 책임자인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음식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달비 부담과 혜택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소비자 후생과 실제 소비자 행동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소비자 이용 감소가 곧바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lil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