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강한승·박대준 고발키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 김명신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김명신 금준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청문회 관련 불출석 증인인 김범석 미국 쿠팡 Inc. 의장과 강한승, 박대준 전 대표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과방위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증인 강한승 증인 박대준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이의가 없어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와 브렛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여야가 발의한 쿠팡을 겨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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