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누굴 위한 '새벽배송 금지'인가…얕은 생각에 여론 '분노'
"택배 노동자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퇴보적 발상"
전문가 "대형마트 규제처럼 산업 전체 위축 부를 것"
- 윤수희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벽배송 전면 금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민주노총의 주장에 따라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사회적대화기구는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오는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최종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둘러싼 여론은 싸늘함을 넘어 분노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택배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우세하고, 오히려 택배 기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그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새벽배송이 일상을 넘어 문화로까지 자리잡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비자들의 수요도 있었지만, 새벽배송 근로의 장점, 즉 서울·수도권 지역의 복잡한 교통망과 주거 인프라를 수월하게 활용하는 데다 추가 근무 수당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 등에서 매력을 느끼는 택배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네티즌은 "기사들은 야간 배송을 더 선호한다.주간에 비해 단가도 몇백 원 높고, 이동 시 차도 없으며, 엘리베이터 이용 주민도 적기 때문"이라며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진심으로 하나도 모르고 탁상공론만 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택배 노동자들은 의료종사자, 군인, 소방관, 환경미화원, 항공·철도 인력과 버금갈 정도로, 사회적 인프라를 유지하는 중요한 직군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유독 택배업계의 야간 근로만 문제시하며 고성장하는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퇴보적인 발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한 소비자들의 편익 문제를 등한시한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9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무려 3427만 명에 달합니다. 새벽배송의 대표주자 컬리의 MAU는 366만 명입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에는 맞벌이를 하는 가정과 1인가구, 장을 보기 힘든 노인층뿐 아니라 새벽에 재료를 배송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수많은 자영업자까지 포함합니다. 편리함의 문제를 떠나 생계의 문제와 직결되는 셈이죠.
새벽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은 e커머스 업체들은 또 어떠한가요. 일례로 컬리는 전체 주문에서 새벽배송(샛별배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비즈니즈 역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 의존도가 높은 컬리로선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벽배송 금지가 현실화되면 과거 영업시간·출점 규제를 거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대형마트의 사례가 e커머스 업계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봅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영업 시간·출점 규제는 대형마트 산업 자체를 위축시켜 홈플러스 사태를 낳은 데 일조했다"며 "산업을 더 키우라 독려해도 모자를 판에 축구선수에게 경기 시간을 45분에서 35분으로 줄이라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벽배송 금지는 수천 만명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편익과 택배기사들의 생존권은 물론 e커머스 업체들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일부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낮은 자세로 분노하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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