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거의 다 왔다…법사위 향하는 담배법 개정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합성니코틴이 법적 규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가 관건이다.

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합성니코틴이 담배 범주에 포함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은 전자담배 용액으로 흔히 사용되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학교 앞과 자판기 판매도 가능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흡연 입문의 경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은 국회 법제사업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미 여야의 합의가 마친 법안이기 때문에 쟁점 법안이 아닌 이상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일부 전자담배 관련 단체들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일부 전자담배 단체들이 근거 부족·소상공인 피해 등을 들어 통과가 지지부진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상당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의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경제재정소위 위원장(민주당)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다시 반년 넘게 가로막혔다. 당시 의원들은 전자담배 관련 단체로부터 이른바 '문자폭탄'을 받았다.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존 법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그러나 일부 쟁점법안의 경우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면서 장기간 계류되기도 한다. 반대 단체 입장에서는 법사위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탓에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합성니코틴 규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면서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기재위지만, 본질적으로는 보건 문제인 탓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문제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국정감사 시즌이 끝난 11월 법사위를 지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는 중이다. 다만 법사위 통과가 늦어져 연말 예산 정국과 맞물리면 올해 통과도 난항이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대 단체들이 어디까지 파고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도 "법사위가 언제 열리는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h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