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플랫폼 거센 공습 이대론 안 된다"…업계, 역차별 해소 한 목소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초저가를 내세워 국내 e커머스 시장에 본격 침투한 중국 플랫폼의 시장 장악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업체들을 소집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e커머스 업계는 무료 수수료와 무료 배송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처럼 성장해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시장 잠식은 시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하고 정연승 단국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회의에 참석한 e커머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플랫폼들이 받는 역차별 개선, 국내 온라인 쇼핑의 역직구 강화로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국내 플랫폼과 달리 중국 플랫폼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급속도로 덩치를 키워왔다.

업계는 국내 소비자들을 대거 유입한 결정적 요인인 '초저가' 상품의 경우 타사 브랜드를 베낀 미인증 '가짜'(짝퉁) 상품이거나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의 10.2%가 피해를 경험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피해 경험자가 가장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해결된 경우도 적어(19명) 조사 대상 중 해결률(61.3%)이 가장 낮았다.

알리는 지난해 말 이른바 짝퉁 방지와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가품을 팔면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국내 업체들에 비해 법적 규제에 있어 자유롭다.

게다가 중국 플랫폼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인증'(KC) 의무가 없는 반면 국내에서 중국산 수입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소상공인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KC 인증 취득 비용 등을 내야한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이날 업계에선 해외 사업자들 또한 국내 법률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적용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연승 교수는 △중소제조사의 브랜드 역량 강화 △KC 인증 등 소비자 보호 제도 구축 △관세, 부가가치세 등 동등한 규제를 통한 국내 판매자와의 역차별 해소 △국내 역직구 플랫폼 강화를 위한 지원 △개인 셀러 역량 강화 등을 대응 방안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국내 e커머스 업체들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플랫폼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무역 수지가 적자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역직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모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추후 자세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