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규제 이제는 바뀌나"…기대감 높이는 유통업계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새로운 정부가 규제로 얼룩진 유통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광주는 14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반대로 복합쇼핑몰이나 창고형 할인매장이 없다.

당시 지역유세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약속한 윤 후보가 당선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규제 개선 기대감↑

5일 관련업계에선 10년간 유지해온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검토가 언제 이뤄질지 관심사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0년 도입된 유통업계를 옥죄는 대표 규제로 지목된다. 전통시장 인근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돼 왔다. e커머스 시장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무게중심은 자연스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여기에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에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됐다. 대형마트는 매출 하락, 잇단 폐점 등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시장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매년 수차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비자가 58.3%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의무휴업 제도 폐지해야 한다(30.8%) △평일 의무휴업 실시(27.5%) △현행 제도 유지(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11.6) 등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 휴무일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고 59.5%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 방문시 입점 점포 및 주변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움직임 가속화…'필요시 최소한의 규제'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e커머스로의 쇼핑 트렌드 변화, 플랫폼 유통업체들의 급성장 등도 유통산업발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유통산업의 축이 e커머스로 빠르게 이동했음에도 규제는 기존 유통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역차별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인 밤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이 제한돼 점포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역차별 우려가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오프라인 영업 규제가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e커머스 역시 '필요시 최소 규제' 원칙에 입각한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기대했다. 윤 당선인은 온라인 플랫폼 경제의 불공정 행위 규제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수수료 규제, 대기업의 횡포 등은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기업 자율성을 위한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이슈로 점화된 과도한 출점 규제도 포함된다. 대규모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제도를 온라인 소비 흐름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통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어도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에 따라 개점이 제한되는 이중규제가 발생해왔던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정부 출점때마다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윤 당선인의 경우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으로 어느때 보다 기대감이 높다"며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소비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jhjh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