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개성공단 어떻게?"…재개 성사까지는 '첩첩산중'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성공단이 재개돼야 한다는 소신을 펴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이 내건 전제조건이었지만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은 전 정부나 다른 후보의 당선 상황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가 단시간이 이뤄질 사안이 아니라는 게 이 사태를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찬반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입주기업 상당수는 공단이 재개된다면 재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성공단 조업은 작년 2월10일 중단됐다. 정부는 당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 등 거듭된 도발을 일삼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4곳으로 협력업체는 5000여곳이다. 관련 종사자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입주기업 측은 정부가 파악한 규모보다 약 3배 많은 1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와 재개에 대한 여론은 대척점에서 팽팽하게 맞선다.

우선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데다 남북관계의 완충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공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한다.

또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문을 닫으면서 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재개 명분이 된다. 실제로 기업들은 작년 5월 정부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온적인 보상에 그쳤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내왔다.

반대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찮다. 공단이 북핵 재원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새 정부는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의 길을 선택한 국제 사회와 반대의 길을 걷는 상황이 부담이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이후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대량현금 입출금 금지'가 포함됐다. 이는 공단 재개 불가의 현실적인 이유라고 지목된다.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중단 당시 보다 더 얼어붙었다. 민간 대북 지원은 사실상 중단됐다. 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의중'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문 대통령의 정책방향이 서로 배치된다는 분석으로 한국 정부의 판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기업 3분의 2 정도는 공단으로 다시 들어갈 의사가 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2월 발표한 입주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7%는 입주하겠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의사를 물어봐도 상당수가 공단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가 많다고 억울해한다. 개성공단은 대부분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한 후 북한근로자를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수형 공단이다. 영세기업이 많아 공단이 중단된 이후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기업도 적지 않다.

개성공단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 전문가들은 사태 해결의 실마리에 대해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의사에 달렸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당선이 공단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이 많다는 점을 의미하는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협회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면 개성공단 모델과 달리 원부자재를 해외 현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협력업체들의 폐업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이어진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가 공단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기업들이 대출 형식으로 받은 지원금 상환방식과 같이 실무적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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