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짝퉁 논란' 스윙고와 법적공방 대신 '상생 협의'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가짜 상품을 판매해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 몰아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에 나선 결과 양측 모두 선의의 피해자임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이 제 3자에 의한 정품 부정반출과 복잡한 현행 유통경로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쿠팡과 스윙고는 정품 논란 및 스윙고 파산의 원인을 제공한 제3의 가해자를 상대로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홍 의원은 "이번 사안은 제 3자가 스윙고 정품을 부정 반출해 발생한 것으로 선의의 피해본 양측이 의원실의 중재로 오랜 대화의 단절을 끊고 함께 논란의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국내 중간 유통시장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봤다. 중간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는 현행 제도에서는 국내 유통제품의 진품 여부는 특허나 상표권자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품이 가품으로 오인되거나 유통과정에서 가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당한 수입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독점판권을 가진 업체가 병행수입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정부당국에 가품유통이라고 신고하고 별다른 소명 없이 시가 1억원이 넘는 상품 전량이 압수·폐기된 사례도 있다.

국산제품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반품되거나 훔쳐낸 정품을 부정으로 유통하거나 실제 짝퉁이 정품으로 둔갑해서 유통시킨 사례 또한 다수 존재한다.

홍 의원은 "소비자의 안심쇼핑과 짝퉁방지를 위한 유통이력제, 생산자이력제 등 제도적 보완책과 소비자 및 생산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 및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스윙고 김정수 대표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유통 관련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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